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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도급인', 더이상 억지와 유추로 판단해선 안 돼 : 중부발전 항소심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연탈황설비공사를 포함한 피고인 발전소의 건설공사는 피고인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