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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재 판례, 아시아 주변국 기후소송에 중요 선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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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현 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감축목표가 소극적이란 것.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생명권과 환경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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