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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과징금, 미국선 21조원-한국은 고작 1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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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업계가 과징금 상한 규정으로 감면받은 벌금이 2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업체가 배출가스 관련 규정을 위반해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가 과징금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아 10억원만 낸 사례가 총 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폭스바겐사의 배출가스 조.. 폭스바겐 과징금, 미국선 21....환경보전법상 인증 규정을 위반해 자동차업체에 과징금(매출액 3% 기준)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이었다. ..올 하반기 터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현행 10억원의 상한 규정을 10배 강화해 위반 시 차종당 최대 100억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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