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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사설] 거부권·재표결·폐기 도돌이표, 경제입법 어디로 가나
[사설] 거부권·재표결·폐기 도돌이표, 경제입법 어디로 가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준위방폐장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입법화를 지연할 성격이 못 된다. 고준위 방폐장이 없으면 당장 6년 후부터 원전은 순차적으로 멈추게 된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오히려 넓힌 노란봉투법은 걷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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