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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단독]평택항 배후부지 비밀계약서에 등장한 '현대家 정일선'
[단독]평택항 배후부지 비밀계약서에 등장한 '현대家 정일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바다도 국토의 연장이어서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이면 정부의 토지를 매입한 게 된다"며 "항만부지는 민간이 개발했더라도 공공성을 지니므로 '공유수면매립법'이 적용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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