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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IRA 정책 변하면, 설비투자 기업 예측못한 손실 우려”
“IRA 정책 변하면, 설비투자 기업 예측못한 손실 우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하면서 WTO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미국의 IRA는 “미국 내 생산을 보조금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여 WTO협정상 내국민대우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