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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동향]'경복궁 옆 호텔' 법안, 국회 통과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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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기 통과를 바라며 언급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계류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이 개정안이 당초 경복궁 인근에 7성급 호텔을 건립하려던 대한항공을 위한 특혜법으로 출발했을 뿐더러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을 저해시킬 요소가 문제임이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굽.. [상임위동향]'경복궁 옆 호텔..야당은 이 개정안이 당초 경복궁 인근에 7성급 호텔을 건립하려던 대한항공을 위한 특혜법으로 출발했을 뿐더러 인근 학교의 교육환경을 저해시킬 요소가 문제임이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야당은 해당 호텔에 유해환경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인근의 불법적 환경까지 차단할 수 없다는 점도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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