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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산 미포국가산단 코엔텍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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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가산업단지에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을 증설하려던 ㈜코엔텍의 계획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코엔텍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대기환경 오염 등을 우려한 울산시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코엔텍이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 대.. ..환경 오염 등을 우려한 ..울산시는 환경보전이라는 공공성을 내세워 코엔텍의 신청을 거부했는데, 코엔텍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당시 울산시는 환경오염 등에 대해 추가로 입증하겠다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울산시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대기환경에 대한 정책 변화와 환경오염 우려 등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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