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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간 주거침입·몰카 등 7대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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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 오문영 인턴 기자] [[the L]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신설·수정 대상 선정]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향후 2년간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향후 2년간 주거침입·몰카 등 ..△환경범죄 ..환경범죄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데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 이어 2021년 4월 26일까지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마약범죄, 강도범죄 양형기준도 수정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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