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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토사구팽 신세가 된 화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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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소재를 생산·소비하는 산업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2018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버린 ‘화학물질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때문이다. 내년 말까지 1000t 이상 소비하는 1177종의 ‘기존물질’과 위험성이 큰 468종의 ‘신규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환경부에 등록해야만 한다. 품목당 20억원이라는 등록 비용도 벅차지.. 독성학의 전통이 짧은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요구하는 인체·환경 유해성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 유해성 자료 자체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환경을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다...환경부가 산업현장에서의 유해물질 사용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화관법도 개정해야 한다... 산업현장의 안전을 핑계로 환경부의 몸집만 키우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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