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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재산은닉 지방세 체납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재산은닉 지방세 체납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청일보]앞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파기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 "재산은닉 지방세 체납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충청일보]앞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장부를 소각·파기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 ..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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