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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시끄럽다" 윗집에 인터폰 욕설…모욕죄 인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윗집에 인터폰으로 욕설을 퍼부은 건 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 사회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층간 소음에 관련된 것이고 그만큼 더 사람들 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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