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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과 동일"-"ESG 세제측면 지원"…수출용 폐차 공제율 상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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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 폐자동차(완차수출 외)의 공제율 제시가 필요할 수 있고, 폐자동차(수출 제외)의 공제율을 108분의 8로 적용하는 근거가 충분한지에 대해 타 제도 및 타 재화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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