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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마주보기]녹색에 정부의 녹색정책을 묻다 - 한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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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희(전북대 쌀삶문명연구원 HK교수) 요즈음 관가에서는 녹색이 유행어라고 한다. 관료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온갖 정책에 녹색을 갖다붙일 만한 것이 없는지 찾느라 혈안인 것이다.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대통령이 국가 비전으로 녹색성장을 천명하였고, 그에 따라 정부는 새해 초에 녹색뉴딜 사업을 발표하였으며, 최근에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는.. 그런데 정작 이를 반겨야 할 환경단체들은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이니 왜일까? ....환경이나 생태를 사용하는 데 왜 이렇게 복잡하며 또 .. 다만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도구인 환경을 신중하고 값비싸게 다루겠다는 것이 환경주의 접근이다.....환경적이다...'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반영하고 있고 또 환경세를 조금 암시하고 있는 데 방향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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