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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환경부에 물환경보전법 등 개정 적극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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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관내 폐수처리업체의 고질적인 관리 문제와 연이은 화학사고를 예방하려고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고 7일 밝혔다. 건의 사항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화학물질 및 지정폐기물 관리업무의 지방이양 △폐수처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환원 △허가권의 시·도지사 이양 △지역 발생 폐수의 처리에 대한 지역환경세 도입 △폐수처리비 최저가격 고시제 도입 .. 부산시, 환경부에 물환경보전법 등 개정 적극 건의 부산시는 관내 폐수처리업체의 고질적인 관리 문제와 연이은 화학사고를 예방하려고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황화수소 누출사고를 통해 환경부에 엄중하게 건의할 예정”이라 말했다...환경부 차원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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