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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없는 서울외친 오세훈, 진심이라면 이렇게 하시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장] 폭우 속 '정치 실종'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해야 할 일 7가지 ▲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빌라의 뜯겨진 반지하 창틀에 침수된 반지하방에서 구출되지 못하고 숨진 3명을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참사 현장에서는 소방대원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권우성 지난 8일 밤 퍼부은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구 등 주요 도로가 물에 잠기고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40대 여성 발달장애인 A씨와 여동생, 그 여동생의 10대 딸 일가족 3명이 반지하 주택에서 나오지 못해 익사했다. 같은 날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에서도 50대 여성이 사망했다. 2020년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한국에 있는 기택이네 집 반지하(외신의 'BANJIHA' 보도)의 현실이 조명되자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번 폭우로 대한민국의 현실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고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여전히 폭우가 오면 반지하에 사는 수많은 사람의 집이 물에 잠기고,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는 나라라는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의 현장 방문과 오세훈의 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방문했지만,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을 대통령실이 홍보용으로 사용해서 논란만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근데 여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라고 피상적으로 말할 뿐이었다.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 반지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라는 지시를 해야 했다. ▲ ▲ 폭우로 인해 일가족이 사망한 관악구 반지하 집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 ⓒ 대통령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시 지하,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하는 한편, 건축법 개정을 통해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있는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 대상에 모아주택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이 반지하를 주거형태에서 없애겠다는 방침을 세운 방향은 옳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계획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2010년 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서울시는 침수지역 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반지하 주택공급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은 없다. 주택 비용이 지상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수많은 문제와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가 많다. 반지하는 없애는 것이 맞지만, 현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주 문제를 해결할 체계적인 대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야 할 일 7가지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문제 해결 약속에 진정성이 있다면 오세훈 시장이 먼저 해야할 일들이 있다. 첫째, 서울지역 반지하 주거 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통계청 자료(2020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지하·반지하 주택은 32만7320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9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 시내 지하(반지하) 주택은 20만849가구에 달한다. 서울시 전체 가구(301만5371가구)의 6.6%다. 관악구(2만113가구), 중랑구(1만4126가구), 광진구(1만4112가구) 등 노후주택 단지에 몰려있다. 오세훈 시장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이 20만 가구의 실태부터 파악하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경험한 폭우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 앞으로 매년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올해 안에 반드시 전수조사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피해에 대처할 수 있다. 국토부도 조사한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추진하는 조사와 중복이 될 수 있다.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국토부와 잘 협의해서 합동으로 조사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반지하 거주자 전수조사를 통해 상습침수지역, 침수우려지역,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자가거주자 등을 분류하고 이들이 단계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종합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 반지하 거주자 중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부동산 가격에 어쩔 수 없이 주거안정을 위해 반지하를 선택한 자가 거주자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주거취약계층이지만 자가라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조차 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