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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연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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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나 법정관리 중인 대형 및 중견 건설사들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중소 건설사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근로자 임금을 주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도급사에 대해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만 가능해 공사를 해 놓고도 대금을 못 받는 중소건설사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 하도급 대금 지연 ..`속수무책`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나 법정관리 중인 대형 및 중견 건설사들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중소 건설사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근로자 .. 삼부토건은 고속도로, 국도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 가운데 일부 전문공사를 중소건설사에 하도급 했지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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