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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개선]개발정책 들러리 섰던 환경영향평가 ‘제자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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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경제DB] - 환경규제 문턱 높아져 각종 개발사업 차질 우려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정권 10년간 개발 논리에 우선됐던 환경정책은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정부가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한 것은 이같은 기조와 맥이 닿는다 .. 실제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발사업의 이면에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환경부는 이에 대한 심의를 두 달만에 마치고 환경영향평가서를..“환경당국이 평가서 제출 단계부터 심의ㆍ확정 단계까지 치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일각에선 환경영향평가 강화가 자칫 환경규제 칸막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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