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사설] 목표 못 채우면 처벌하겠다는 환경부 규제 본능

[사설] 목표 못 채우면 처벌하겠다는 환경부 규제 본능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무·저공해차 보급(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한 기업에 ‘저공해 자동차 보급 기여금’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벌금을 매기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벌금 수준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논의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지만, 무슨 목표만 정해지면 처벌을 동원해 해결하겠다는 환경부의 규제 본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친환경차를 보급.. [사설] 목표 못 채우면 처벌하겠다는 환경부 규제 본능 환경부가 무·저공해차 보급(판매) 목표를 채우지 못한 기업에 ..경쟁국들은 환경정책을 펴더라도 자국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다는데 환경부는 그런 균형감도 전혀 안 보인다... 환경부가 시행 후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규제 만능주의요, 행정 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

---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