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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먼지 쌓인 환경·생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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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동력은 다소 잃었으나 ‘기득권 카르텔형 부패국가’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어 보입니다. 비록 가시적 성과는 흐릿해도 초심으로 제시했던 핵심공약 대부분이 시도되었고 지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 이후 전혀 실천할 맘이 없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국토 환경개선의 근간인 “생태계 보전”을 위한 ‘자연자원 총량관리.. ..환경·생태 공약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동력은 다소 잃었으나 .. 정부 논리로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은 없어도 됩니다...개발에 의한 환경영향을 줄이려는 법률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요식행위가 되었습니다...최악의 환경오염 국가에 살지만 이들에게 표를 주는 우리가 정부를 욕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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