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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원 판결문 공개] 형광등 재활용분담금 두고 한국환경공단•제조업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 자원재활용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예치금제도를 대신해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그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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