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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경영향평가 제도·법 개선 여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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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과거 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오면서 대체로 강화 운영되는 추세다. 산업 현장과 환경부의 소통으로 몇 차례 관련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거치기도 했다. 40년 가까이 자연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을 막는 예방적 정책 수단으로 톡톡히 기여했지만 완벽한 제도는 아니었다.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의 기준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나 환.. ..환경영향평가 제도·법 개선 여지 많다 현행 환경영향평..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의 기준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에는 개선 여지가 많다... 환경오염 행위를 감시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거나 협의를 안 거쳐 물의를 빚는 사례도 큰 문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바다와 육지를 나눠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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