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4대강 공사중 양어장 폐사… 법원 "건설사가 배상하라"

4대강 공사중 양어장 폐사… 법원 "건설사가 배상하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4대강 공사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양어장 운영업자가 소송에 이겨 억대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강인철 부장판사)는 이모(52)씨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경기 여주 양어장.. 4대강 공사중 양어장 폐사… 법원 .."건설사가 배상하라" 4대강 공사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설사가 공사 전 지하수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점, 하천과 지하수 고갈이 가뭄의 결과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건설사의 과실로 인해 이씨가 실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