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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개악사업'[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속칭 ‘달동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오히려 주거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정부는 기존 근거법을 폐지하고 새로 법률을 만들기로 하는 등 실패를 자인하고 있다. 경기 구리시 수택동 598 일대. 95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기 전에는 낡은 불량주택 80여 채가 다닥다닥..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오히려 주거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95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기 전에는 낡은 불량주택 80여 채가 다닥다닥 붙어있던 곳...‘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사업을 추진할 때 주거환경을 위한 건축법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환경 개선사업이 끝났으며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