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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채 관리 부실로 4년간 매해 조 단위 ‘국고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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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기획재정부의 국가채권 소멸시효 관리 부실로 지난 4년간 매해 조 단위의 나랏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4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채권 회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가채권은 국가가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로서 국세 및 관세, 법정부담금 등이 이에 속한다. 현행 국.. 기재부 국채 관리 부실로 4년간 매해 조 단위 ..‘국고 손실’ 사진=뉴스1 기획재정부의 국가채권 소멸시효 관리 부실로 지난 4년간 매해 조 단위의 나랏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3개 중앙 부처 중 고용노동부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5곳의 체납자 재산조사 실시 비율이 50% 이하”라고 기재부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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