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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항 칼럼] 환경부가 규제완화 앞장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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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짜여진 환경규제는 사회적 비용과 무임승차 줄여 국민 건강과 행복에 기여해” 환경부가 이달 초 규제 감축 목표를 담은 ‘환경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내놨다. 올해 안에 환경규제 10%를 없애고, 2016년까지 기존 규제의 75%에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방.. 올해 안에 환경규제 10%를 없애고, 2016년까지 기존 규제의 75%에 일몰제를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환경부가 규제완화에 어느 부처보다 앞장서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하다..어쨌거나 이미 규제완화의 바람을 등에 업고 최근 환경규제가 잇따라 무뎌졌거나 그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가 경제부처에 대한 견제와 환경규제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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