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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尹 탄핵심판’ 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주심

‘尹 탄핵심판’ 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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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기후 소송’에서는 다른 재판관 4명과 함께 정부의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위헌 확인을 하자고 주장해 정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의견을 냈다.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 통보를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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