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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행…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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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는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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