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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상류·하류지역 물이용부담금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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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하류지역(인천, 서울)과 상류지역(경기, 충북, 강원) 간의 물 이용부담금 분쟁이 점점 과열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달 물 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한 데 이어 인천시의회까지 물 이용부담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자(본보 4월17일자 1면ㆍ2일 자 1면) 한강 상류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수질보전 활동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 한강 상류·하류지역 물이용부담금 전면전 한강 하류지역(인천, 서울)과 상류지역(경기, 충북, 강원) 간의 물 이용부담금 분쟁이 점점 과열되고 있다... 인천시..반면 상류지역 주민대표단은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은 환경부와 각 지자체 간의 행정적인 문제인데 인천시 등이 물 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으면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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