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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인데 압수물 반환 거부? 권익위 “임의제출 물품도 적법 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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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법 위반 불송치에도 수석 17점 환부 거부한 경찰에 시정권고 권익위 “임의제출 압수물도 형사소송법 따라 반환 가능…권한 확대 해석 불허” 경찰이 법 위반 혐의가 없는 시민에게 압수된 물품을 돌려주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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