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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내면 벌금 최고 3000만원, 민사책임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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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을 낸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최고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산림청은 6일 “오는 6월 28일부터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벌금을 현재 최고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의 벌금 등 처벌과 함께 민사상 배상 책.. 산불내면 벌금 최고 3000만원, 민사책임은 별도 산불을 낸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최고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 .. .. ..산림청은 6일 ..“오는 6월 28일부터 산불 가..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3940여건의 산불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담배꽁초 등)가 38%, 논밭두렁 태우기 18%, 쓰레기 소각 13%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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