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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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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환경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에 필요한 지정기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민등록번호 없이 신청인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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