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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강 물이용부담금 부과 재산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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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강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이들에게 부과되는 한강물이용부담금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한강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재산권과 평등 원칙을 침해한다며 현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현씨 등은 한강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은 후 서울행정법원에 이에.. 헌재 .."한강 물이용부담금 부과 재산권 침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한강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이들에게 부과되는 한강물이용부담금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 .. .. ..헌재는 한강물..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19조 1항은 수돗물 이용자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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