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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탄핵·대선정국과 부처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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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뀔 때 즈음이면 으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정부 부처의 조직개편이다. 집권자나 집권 정당의 입맛에 맞는 부처는 확대되고, 그러지 못한 부처는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한다. 해양수산부가 국토부에 통합된 후 부활했다가 다시 축소될 위기에 처해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통상, 에너지'를 놓고 쪼개졌다가 합쳐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기.. '규제'의 환경분야에 넣어야 하는 시점이 됐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면에서 세계 수준에 올라섰지만 환경은 사실상 ....환경부는 내심..환경부와 에너지를 합쳐 환경에너지부를 만들거나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후변화 대응부처로 만든 뒤 환경과 에너지를 청으로 두는 방안 등이 제시된다... 에너지와 환경은 공공의 자산이고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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