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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확장해석 허용치 않아"…권익위, '압수물' 돌려주지 않은 경찰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익위는 5일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관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은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