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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오염자 부담 원칙' 유명무실, 누가 봉투가격 묶어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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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시·군의 3분의1 가까이가 10년이 넘도록 일반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은 지역도 있어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는 쓰레기종량제 도입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현재 가평군의 20ℓ 일반쓰레기봉투 가격은 400원이다.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처음 시행.. [경인 WIDE] ..'오염자 부담 원칙' 유명무실, 누가 봉투가격 묶어놨나… 경기도 내 시·군의 3분의1 가까이가 10년이 넘도록 일반쓰레기 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쓰레기봉투 가격을 한 번도 올리지 않은 가평군의 경우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주민부담률이 14.3%다.  ..환경부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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