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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는 대벽저수지 오염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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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포/박현수기자]수질 오염 원인과 비용 부담 문제를 두고 낚시터 임차인과 김포시가 지루한 공방을 계속하던 대곶면 대벽리 대벽저수지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번졌다. 30일 인천지방법원과 김포시 등에 따르면 대벽저수지를 임차해 지난 2003년부터 4년동안 낚시터를 운영했던 한모(51)씨는 "낚시터로 인해 수질이 오염됐다"며 지난 7월 시가 부과한.. "낚시터로 인해 수질이 오염됐다"며 지난 7월 시가 부과한 과태료 4천48만원을 취소해 달라는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지난달 17일 법원에 냈다. .."수질오염의 원인은 낚시터가 아니라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뇌머리천"이라며 김포시가 수질 개선을 위해 용역을 의뢰해 발간한 ....수질 오염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므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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