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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항소심서 기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런던협약에 명시된 8개 해양 투기 가능 물질에 원전 오염수가 포함돼 있지 않아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런던협약이 부산지법의 재판 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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