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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야단법석] '보증금 30억' 항고권은 그림의 떡?…위메프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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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도 항고보증금 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 회생계획 불인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에서만 보증금을 요구하는 규정에 대해 헌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회생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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