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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결국 한국에선 솜방망이 과징금…"美는 21조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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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은 차종 당, 미국은 차량 대수 당 부과"美 리콜 규모 4배인데 벌금은 韓 과징금의 1500배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 '과징금 상한 10억원→100억원 상향' 법 개정안 발의[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환경부는 배기가스 불법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 및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 과징금은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을 부과했다.과징금 산정 기준과 관련, 홍동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법규 위반으로 부과 가능한 최대 과징금은 차종 당 10억원을 넘지 못한다.....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자동차 제조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등 정부의 인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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