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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카자흐스탄 부산총영사 직원 폭행피해 손배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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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카자흐스탄 부산 총영사가 부산에 근무할 때 자국 계약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민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외교관 등의 면책 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을 근거로 각하했다. 부산지법 민사 제24단독 문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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