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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환경피해 '조사-조정-구제' 한번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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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이른바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인 ‘환경분쟁조정제도’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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