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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발주기관 甲질 막는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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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별 내부지침·특약 등 내달 초까지 개정토록[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 계약관행 근절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고, 계약법령과 배치되는 부당한 내부지침, 특약 등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주요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사.. ..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내부지침을 통해 계약법령과 달리 시공사에게 불리하게 계약단가를 조정하는 게 현실이다.특히 LH나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은 신규항목의 단가 협의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법령과 다르게 내부규정을 운영중인데 이번에 그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또 공사 예정가격을 낮게 설정해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 공사 예정가격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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