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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핫이슈 '미세먼지']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내달부터 84%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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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24.2원→3.8원 내달 1일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이 인하된다. 100㎿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6.9% 내려간다. LNG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석탄화력발전보다 적다. 1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발전.. [경제정책 핫이슈 ..'미세먼지'] 발전용 LN..그간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는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발전용 연료인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이다...'세법 개정안'에서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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