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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바로 옆 허가된 축사… 법원, “오염가능성 높아”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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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바닷가 근처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염전 옆에 축사 허가를 내준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행정1부(부장 최치봉)는 염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주민들이 배수로만을 사이에 두고 축사 허가를 내준 전북 고창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 “축사가 설치될 경우 악취나, 해충, 축산폐수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전한 주거환경에도 피해가 올 수 있다”며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주민들의 건전한 주거환경이나 안전한 천일염 생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환경영향을 고려했거나 필요한 제반 조치 등을 요구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환경권,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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