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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이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부담금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