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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쏟아내도 공장 작으면 면제?…"현 기후영향평가, 사각지대 투성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새만금 관련 기후변화영향평가서(※새만금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항목이 통째로 누락된 사례도 있었다. 검토 회의에서 "감축 방안을 보완하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후 평가서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