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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집단폐사시킨 토지 매립업자에 손배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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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21단독 조효정 판사는 1일 토지불법 매립으로 꿀벌이 집단 폐사됐다며 양봉업자 한모(66)씨가 토지매립업자 홍모(36)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천73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토사와 폐기물을 매립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 등을 발생시켜 양봉장에서 .. 꿀벌 집단폐사시킨 토지 매립업자에 손배책임 인정 수원지법 민사21단독 조효정 판사는 1일 토지불법 매립으로 꿀벌이 집단 폐사됐다며 양봉업자 한모(66)씨가 토지매립업자 홍모(36)씨 등 2명을..“피고들이 토사와 폐기물을 매립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음, 진동, 분진 등을 발생시켜 양봉장에서 사육 중인 꿀벌들이 집단 폐사하게 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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