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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오해와 진실]경유의 항변 "난 미세먼지 주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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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문재인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가 환경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을 내걸었지만 경유세 인상은 애초 목적인 미세먼지 절감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전제부터 잘못돼 여러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유세 인상에 따른 세금 등 제반비용 부담은 대기업ㆍ고소득자보다 중소기업ㆍ영세사업자ㆍ저소득자가 훨씬 커 .. 최근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량에서 중국 등 국외배출기여도는 65~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발표한 환경논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ㆍ운영하고 있는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은 측정 인프라 부족으로 일부 구간의 교통량 및 차량주행거리(VKT)만 확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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