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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본궤도]“양양군에 보완 기회 안줬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하자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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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심리 9시간 이상 이어져 행심위 브리핑서 “부동의 부당” 갈등조정협 반대위원 확대 지적 속보=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심리(본보 30일자 1·2·3면 보도)는 환경영향평가 남용 여부에서 승부가 갈렸다. 다수의 심판위원이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본궤도]“양양군에 보완 기회 안줬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하자 결정타 분야별 심리 9시간 이상 이어져 .. 다수의 심판위원이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는 ..■환경영향평가 과정 집중 점검=그러나 절차적 하자 부분 심리 중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한 시점에서 승부추가 기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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